과천시장은 공무원노동조합을 파트너로 끌어안아야 (마을회관 07.10.3)

과천 <마을신문> 10월 3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대결을 조장하는 행정에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과천시장은 공무원노동조합을 파트너로 끌어안아야 과천마을신문 2007.10.3 서형원 / 과천시의회 의원 시청 로비에 나앉은 공무원노조 사무실 겸 농성장에 들려 노조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한데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그냥 지나치기 미안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무척 유익하다. 노조 홈페이지에 들르면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다. 권위적인 의전행사를 대폭 축소한 어느 자치단체의 사례에 관한 직원의 목소리를 들으면 과천시도 바뀌어야 하고 나부터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남의 일까지 도맡아 자주 야근을 했더니 시간외근무수당 많이 탔다고 경위서를 내라더라며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필요 있겠느냐는 푸념도 있다. 신나게 일하려는 사람 주저앉히는 못된 시스템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하게 된다. 간부의 사적인 일을 돕는다고 분주한 아래 직원 이야기도 눈 여겨 보게 된다. 누군지 금방 알게 될 일이다. 드러나니까 비로소 고칠 수 있다.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기능직과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현실도 노조를 통해 듣게 되었다.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야 공무원이 간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도록 개선해갈 수가 있다. 늘 강조하지만 지방자치는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와 역량을 가진 시민들이 자치의 주인이 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혁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행정 현장을 책임지는 직원들과 손을 잡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공직사회를 개혁할 것인가? 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더 나은 행정을 펼치겠는가? 간부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공직사회에서 노조가 아니면 누가 잘못된 관행을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27일로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 사무실이 폐쇄된 지 1년이 되었다. 경기도 거의 모든 시군의 공무원노조지부 사무실은 이미 원상회복되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이번 달 법내노조 등록을 앞두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해직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유엔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노조의 권리 보장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는 타협을 택했다. 그런데도 유독 과천시장만이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로비에 나앉도록 몰아붙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의회 활동 1년만에 우리 시가 유독 시의 방침에 비판적인 사람들, 불편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고집스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를 돕고 자문하는 여러 위원회나 민관협력기구에 어떻게 하면 불편한 시민단체 사람들은 넣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지경이다. 다른 시는 그렇지 않다. 비판과 감시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기능을 인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장을 열어가는 것이 모든 자치단체의 변화방향이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세칭 ‘글로벌 스탠더드’에 속하는 인권의 문제이므로 보장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더 나아가 유능한 리더들은 노동조합과 손잡고, 노동자의 마음을 모아 기업과 행정을 개혁해가고 있다. 과천시장은 어떤 리더인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할 때까지 버틸 것인가? 한창 가족을 부양해야 할 때에 해고된 직원은 시장과 함께 일하던 직원 아니었는가?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마음을 얻을 역량을 보여줄 순 없는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다.